대출심사 강화에도 가계부채 증가세

충북지역 전월보다 2490억 증가
저금리 영향 주택담보대출 여전
2금융권 옮겨타는 풍선효과 뚜렷

금융당국이 고삐 풀린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꺼내든 ‘대출심사 기준 강화’ 카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출 문턱을 높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적용했고 5월부터는 지방까지 확대했지만 가계대출 급증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22일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2016년 6월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충북지역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249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5월(1373억원)보다 줄었지만 2금융권으로 옮겨타는 ‘풍선 효과’의 영향으로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기관(1436억원)의 증가폭이 컸다.

특히 지난 2014년 7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여신 잔액의 경우 6월말 기준 예금·비은행예금기관 총 18조 5429억원에 달할 정도다.

가계부채는 가계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를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주택담보 대출 증가세의 주된 이유로 저금리 영향을 꼽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0.25%p 내린 상태다.

정부가 가계부채 부실과 고분양가에 대비해 분양보증심사 강화라는 카드를 내놨지만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저금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분양보증 심사 강화의 경우 서울 강남권을 주 타깃으로 하며 지역의 경우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대출심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 한 전문가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은 주택 거래량이 늘고 대출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관련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