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책 건설→ 유지보수 전환
공공공사 감소로 수주절벽 예상
대전시 주도 선제적대책 등 절실
정부·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최근 국토부에 '국토교통 SOC 중장기 투자방향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기존 SOC 적정성 평가를 건설과 경제성 중심에서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성 확보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SOC 예산 적용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의 보고서 결과를 SOC 투자정책 방향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SOC 예산투입 타깃이 공공공사가 아닌 기존사업이나 안전, 유지·보수 분야에 맞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곧바로 지역 건설업계의 수주난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지역건설업계가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공공공사 물량’ 축소로, 한층 더한 수주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SOC 예산은 2010년 25조 1000억원에서 2013년 24조 7000억원, 올해 23조 7000억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수주 감소세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것도 악재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건설수주는 지난해보다 18.3% 감소한 129조원. 올해 SOC 추경예산을 후순위로 밀어내는 정부의 정책기조 속, 내년 SOC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까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소규모 건설공사 수주경쟁에 중견·대형 건설업체가 무분별하게 뛰어들면서,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설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관측도 주목할만하다.
이 같은 흐름 속, 대전시의 선제적 대응과 함께 지역 건설업계가 공사수주 방식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 건설시장이 국내외 경기 불안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여기에 SOC 예산 축소로 지역 건설업체들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SOC 예산확충 등 지역 건설업체들의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