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단 경제특집] 120개 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공공기관 평가서 20곳 A등급
빚더미 오명벗고 부채 12%p↓
청년 고용절벽 해소…공익성 강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2014년에 이어 1곳도 없었다. 그러나 A~B등급의 성적표를 받은 공공기관이 급증해 외려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평가 대상인 전체 116개 공공기관 중 A(우수)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20곳으로 2014년보다 5곳이나 증가했다.
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대전에 본사를 둔 K-water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한국국토정보공사(옛 한국지적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다. K-water는 전년도에 이어 A등급을 받으며 강도높은 경영 혁신과 국가 통합물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인 B(양호)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총 53개 기관으로 2014년보다 2곳이 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독립기념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연구재단 등이다.
하지만 성과급 지급 대상 커트라인인 C(보통)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전년도 35곳에서 30곳으로 5곳이 감소했다. 예년에 C등급을 받았던 공공기관들이 혁신을 거듭하면서 상위 등급으로 수직이동해 경영에서 성과를 냈다는 뜻이기도 하다. C등급의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국립생태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가 해당된다. 2014년과 비교해 C등급 이상 공공기관의 비율은 87.1%에서 88.8% 일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적 부진 평가를 받은 D(미흡)~E(매우 미흡)등급의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 A~C등급보다 대조를 이뤘다. D등급의 공공기관의 수는 전년도보다 9곳으로 같았지만 E등급 기관은 2014년보다 2곳이 줄어 전체 116개 기관 중 4곳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공공기관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혁신으로 경영 성과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116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161명의 민간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이뤄진다. 지역에 편중을 하지 않고 구성한 덕분에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뤄진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신빙성을 높인 만큼 상위권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증가한 것은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인 기관이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구조조정 실적이 미온적인 공기업·공공기관 기관장에게는 경고가 뒤따라 이듬해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D등급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9곳 가운데 한국석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곳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6곳(한국가스공사, 한국소비자원, 부산항만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기관장이 임명된 지 1년 이 채 되지 않았거나 공석이어서 제외됐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D~E등급) 9곳의 상임이사 13명에게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상임이사의 책임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조치다. D등급 이하 기관에게는 경영개선계획을 받아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 내년 예산 편성 때 반영키로 했다. 임기 중 1회 실시하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 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기관장 평가 대상 39명 중 우수(80점 이상)는 6명, 보통(60~80점 미만) 31명, 미흡(60점 미만) 2명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을 이른바 ‘빚더미’로 인식시켰던 부채 문제도 개선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전년보다 16조 7000억원 감소하며 부채비율도 21%p 줄어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부채 관리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평가된다. 실제로 2012년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조원 적자였으나 현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13년 5조 40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이런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2014년 공공기관 전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11조 3000억원에 이르렀고 지난해 12조 5000억원을 달성했다.
또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기능을 정리하고 핵심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능조정을 꾸준히 추진했다. 대상 공공기관은 기능조정 이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철수하면서 수익감소가 우려해 부동산 공시·통계조사·녹색건축 인증업무 등 대체 수익기반을 확보하도록 기능을 조정했다. 한국지적공사에서 사명까지 바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확정측량 업무의 단계적 민간 이양을 위해 민간협회와 협약을 맺는 등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과급 차등지급, 인사 조치, 내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로 공기업들이 내놓은 혁신안을 보면 먼저 K-water는 지난해 유례가 없는 가뭄을 극복한 저력을 바탕으로 보편적 물복지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절수지원금 제도 신설과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 설립 및 대체수원 확보 등으로 용수공급의 중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하면서 청년채용 목표를 112% 초과 달성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0년 연속 무차입경영을 유지하는 대업을 달성했고 국민참여형 LX국토정보기본도를 무상 제공해 3개월 만에 국가기관과 민간에서 177만건이 이용됐다. 또 측량 수수료 인하, 무료 감면측량 대폭 확대 등 국민생활에 국토정보가 용이하게 이용되도록 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이밖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임업진흥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혁신과 안정적인 경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공공기관으로 선정됐다.
| 등급 | 공기업(30개) | 준정부기관(86개) | 강소형기관(55개) |
| A(20개)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임업진흥원 |
| B(53개)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C(30개) |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철도공사 |
신용보증기금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국립생태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D(9개) |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 E(4개) |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
- |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