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의통과, 신설 청신호… 향후 예산확보·직제편성 진행
신도심 치안수요·사업체 폭증·국가시설 관리 여론 등 반영
이에 따라 신설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직제 편성 등의 절차를 밟아 남부경찰서와 세종세무서가 세종시에 들어서게 됐다.
▶관련사설 세종시에 경찰서·세무서 신설, 서둘러 이행해야
남부경찰서와 세종세무서 신설은 세종시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으로 정치권과 행정기관 등을 중심으로 정부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세종시는 신도심권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치안 수요가 폭증하고 정부부처 등 국가 중요시설 관리를 위해 남부경찰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치원읍에 세종경찰서가 있지만, 시 전체를 관할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세종시는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지난 4월 기준으로 89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인 456명과 비교해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신도심권에 남부경찰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지역민과 기업인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세종세무서 신설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세종시의 급속한 성장세로 세원 및 세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내 세무서가 없어 지역민과 기업인들의 불편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계를 중심으로 인구와 사업체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종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실제로 세종시의 사업체는 지난 2012년 5200여 개에서 2014년 9100여 개로 급증했다. 또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 세무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세종시의 세무업무는 현재 인근의 공주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다. 세종시 신도심권에서 공주세무서까지는 25㎞ 이상 거리가 있어 납세자들에게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적인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대전상공회의소가 정부에 세종세무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도시로 세원과 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세무서가 없어 지역민과 기업인들의 납세환경이 열악하다"며 "납세 편의는 물론 국가산업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세종세무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