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활동결과 발표
“납품서 신뢰성 등 문제많아”
특감과 접점찾기 쉽지않을듯
대전봉산초 학교급식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결과
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 납품업체 납품서와 식재료검수서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며, 타 업체 제시가격과 비교한 결과 일부 품목에서 최대 두 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납품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또 유통기한에 근접해 신선도가 떨어지는 식재료가 공급됐으며, 배식과정에서 조리종사원에 의한 폭언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드러난 실태 외에도 부실급식 사례가 더 있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진상조사위는 배식과 발주 등의 문제로 지난 2012년에는 1개반 이상이 배식을 받지 못하고 5교시 이후 라면을 먹었으며, 지난 2015년 5월 8일에는 3학년 학생들이 기존 메뉴인 떡갈비를 받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는 부실급식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총액입찰제와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 등을 들면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업체에 맡길 게 아니라 공공조달 형식으로 해야 한다”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를 교육청 특별감사반에 넘겼으며, 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보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진상조사위의 조사권한 한계 등으로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탓에, 향후 진상조사위와 시교육청 특감 간 결과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반의 세부조사와 함께 학교급식위원회 활성화, 인권 및 갈등관리 교육, 모니터링제도 활성화 등의 예방대책을 제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 식재료는 총액입찰로 납품돼 업체는 낙찰금액 총액범위 내에서 품목별 단가를 작성해 제출하기 때문에 동일 품목에 대한 학교별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진상조사와 특감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엄중 조치해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 진상조사위 지적사항 | 진상조사위 대안 |
| 납품서류 신뢰성 부족, 유통기한 근접 식재료 납품, 일부 품목 타업체 대비 높은 납품단가 | 학교급식 식재료 공공조달체계 구축 |
| 학생인권침해 | 책임자 조치 및 종사원 인권교육. 징계강화 |
| 급식실 비위생 | 위생점검 경고조치 점수 상향, 위생관리 능력 및 식중독 예방 전문가 컨설팅 사업 추진 |
| 급식실내 갈등관계 | 조리종사원 순환근무제 및 갈등관리프로그램 도입 |
| 학교급식 전반 소통 부족 | 학교급식위원회 실질적 가동 및 급식전담반 설치 및 학교별 학교급식소위원회 실질적 구성 |
| 관리책임자 소극적 행정 | 학교장의 관리권한과 책임성 강화, 급식분야 전문인력 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