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인사검증시스템 문제 제기
정 원내대표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능을 진 검사장은 본인의 치부에 사용했다”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들은 범죄를 척결하라고 쥐어준 막강한 권력을 본인들의 배를 불리는 데 썼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이런 검사가 지청장, 검사장, 법무부 기조실장 등으로 승진을 거듭할 때 공직인사 검증시스템은 과연 제대로 작동했던 것이냐”며 “이런 비리 검사를 걸러내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취해졌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이어 “최근 제기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도 검찰 스스로는 절대 개혁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 조직은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수처 신설은 위헌성, 옥상옥 논란, 정치권 예속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 스스로 개혁이 지지부진하면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