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인사검증시스템 문제 제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충남 공주·부여·청양)는 25일 “검찰은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자세로 엄격하고 강력한 자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등을 언급한 뒤 “진 검사장에 대한 특임검사팀의 새로운 수사결과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능을 진 검사장은 본인의 치부에 사용했다”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들은 범죄를 척결하라고 쥐어준 막강한 권력을 본인들의 배를 불리는 데 썼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이런 검사가 지청장, 검사장, 법무부 기조실장 등으로 승진을 거듭할 때 공직인사 검증시스템은 과연 제대로 작동했던 것이냐”며 “이런 비리 검사를 걸러내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취해졌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이어 “최근 제기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도 검찰 스스로는 절대 개혁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 조직은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수처 신설은 위헌성, 옥상옥 논란, 정치권 예속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 스스로 개혁이 지지부진하면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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