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대비 수혜자 40% 불과, 소득·성적 기준 탓 신청 줄어, 혜택자도 절반 이상 지원 안돼
지난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등 정부지원 3조 9000억원, 등록금 인하 및 교내장학금 확충 등 대학지원 3조 1000억원으로 7조원이 확보돼 2011년 등록금(14조원) 기준 반값 등록금이 실현됐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가 25일 발표한 '국가장학금 사업 결과 보고' 등에 따르면 201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신청 대상자 대비 1학기 40.3%, 2학기 4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학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으로 수혜자 비율은 2012년 38.3~40.8%, 2013년 38.1~42%, 2014년 41.7~42.7%, 2015년 40.3~41.5%에 그쳤다. 이는 국가장학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학생이 증가한 점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신청자는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재학생 대비 신청자 비율은 2012년과 비교해 2015년 1·2학기 각각 11.9%와 9.7% 줄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계속 축소돼 2015년 2학기 신청대상자 대비 신청자 비율은 58.2%로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소득분위 판정방법 변경과 학기마다 다른 소득분위 기준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성적기준 적용도 상당수 학생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적에 따른 탈락자는 2015년 1학기 9만 5601명, 2학기 12만 3700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올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가장학금 운영 미흡으로 미신청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저소득층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하고,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주요 학사일정 등과 중복되어 있다'고 한차례 지적한 바 있다.
또 인문사회계열(사립대 기준)은 4분위, 자연과학은 3분위, 공학·예체능은 2분위까지만 절반의 경감을 받고, 의학계열은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등록금 절반에 못 미치는 46.2%를 경감받아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 대학에 재정지원하고 사립대의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유도하는 등 국민들이 등록금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