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분야 선제적 대응 강조
최근 대한특허변호사회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문성식(56·사진) 변호사는 24일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한 법조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50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문 변호사(법무법인 씨앤아이 대표)는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직을 맡고 있다.
특허변호사회는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의 단체다. 현재 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와 업무영역을 놓고 다툼 양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 회장은 “현재 변호사 업계는 변호사 과다배출로 심각한 불황상태를 겪고 있다”면서 “로스쿨로 변호사들이 대량 배출되고, 법률시장 개방 등에 따른 법조계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노력을 변리사회가 폄하하고 변호사들의 변리업무 직역 확대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최근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기간 등을 정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변리사회는 변리사 의무실무수습 개정안이 수습기관을 대한변협 등을 포함해 특허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며 “특허전문변호사들이 즐비한 대한변협에서 실무수습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이는 변호사의 변리사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무리한 시도”고 주장했다.
문 회장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변호사인데 변리사들은 한술 더 떠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실제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법률시장도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회장은 “대한변협은 지적재산업무에 진출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의 업무수행능력과 세계화의 하나로 지적재산연수원을 만들어 대응을 하고 있다”며 “국내 변호사들이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