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사업부지 정리하라 불구
시 “민원처리기간 쫓겨 적정통보”
이에스청주 우월적 지위서 협상
‘꼬여가는’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⑤ 석연찮은 진행과정

청주시의 부서 간 칸막이에서 시작된 행정난맥으로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이 이미 6개월여간 지연된 가운데 진행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도 눈에 띈다. 먼저 ㈜이에스청주가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예정부지와 겹치는 부지를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용도로 먼저 매입한 부분이다.

㈜이에스청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업단지가 들어오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또 언제부터 부지를 매입했느냐는 질문에는 “1년여간의 주민 설득 과정을 거쳐 지난해 초부터 주민동의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 12월 산업단지 투자의향서가 충북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미 오창읍 후기리 일원을 후보지로 하는 토지이용계획도 투자의향서에 포함돼 있다.

㈜이에스청주는 2014년 ㈜이에스청원이던 당시 청주시를 상대로 ‘소각로 사업을 위한 배출 부하량 할당거부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통합 청주시 출범 전인 2014년 1월 옛 청원군을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이에스청원은 같은 해 10월 통합된 청주시를 상대로도 2심에서 승소한다. 소송에서 연이어 패한 청주시는 결국 ㈜이에스청원과 2015년 3월 오창폐기물처리시설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스청주 관계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최소 2014년 이후부터 부지 매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이 시기는 ㈜이에스청원이 1심에서 승소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난 후다. 현 부지에서 소각장을 건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전부지부터 알아봤다는 것이다. ㈜이에스청주는 옛 JH개발 시절부터 환경부 및 청주시 등에서 고위공직 출신의 공무원을 영입하는 등 대관업무에 신경써왔다.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가진 ㈜이에스청주가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몰랐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청주시가 ㈜이에스청주에 매립장과 소각장 적합통보를 해준 부분도 의문이 든다.

시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이에스청주에서 정했다”며 “신청이 들어왔는데 민원처리기간에 쫓겨 적정통보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통상 민원처리기간은 답변을 기준으로 한다. 불가사유가 있어서 불허를 해줘도 민원은 처리를 해준 것으로 본다. 청주시가 ㈜이에스청주에 소각장과 매립장 적합통보를 해준 것은 각각 2015년 9월 4일과 12월 4일이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은 같은해 9월 3일 청주시 각 부서에 사업지역이 중복되니 조치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라고 통보했다. 내부 협의는 물론 외부기관에서까지 먼저 사업부지를 정리하라고 통보했음에도 적합통보가 나간 것이다.

현재 오창테크노폴리스 측은 사업부지 중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에스청주가 보유한 소각장과 매립장 부지를 제척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의 적합통보가 나간 후 ㈜이에스청주는 우월적 지위에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끝>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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