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와 김종대

홍순철 충북본사 정치경제부장
[데스크칼럼]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갑자기 웬 인물 조합인가 싶겠지만 이들 두 사람에게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은 장관, 또 한 사람은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이다. 또 하나는 이들이 청주 출신에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점이다. 국회의원과 장관, 같은 지역·같은 학교 선후배라는 공통점이 맞물리면서 묘한 '정치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경기 평택, 강원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 많은 지역이 거론돼오다 결국 경북 성주로 배치 결정이 난 상황이다. 여기서 사드 배치의 찬반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사드 배치는 여야는 물론, 보수·진보 사이의 입장차가 워낙 커 찬반을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찬반은 접어두고 사드배치 논란만큼이나 뜨거운(?) 이들 두사람의 '창과 방패' 관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공교롭게도 이들 두 사람은 사드와 관련해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인물이 됐고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큰 뉴스가 되고 있다.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는 필수이며 중국의 압력에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중국, 러시아 등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경고하고 있지만 국방부장관 입장으로선 단호하다. 국익과 안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반면 김종대 의원은 진보정당인 정의당 의원인데다 우리나라 최고의 군사전문가다. 두 사람이 맞부딪히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한 장관과 김 의원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김 의원이 미국 의회에 보고된 내년 예산에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예산이 계상돼 있는 지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나 연합방위력 증강비 등 국민의 납세분이 사드 운영에 사용되는가 여부를 따진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사드 운용 비용은 연간 1조 5000억원 가량이 들어가고 미국은 사드 운용 비용을 직접 조달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은 5년치가 정해져 있고 연합방위력 증강비 항목은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다"며 "방위비 분담금이 사드 운용비로 사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로 한치의 물러섬없이 맞선 것이다.

김 의원은 한발 더 나갔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장관은 합참의장이 군사적으로 검토해서 말하거나 야전사령부에서 할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국방장관은 군사외교 등 전략적 문제를 통찰해야 하는데 정작 그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두 사람간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다.

한 장관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전략기획처장, 국방부 국제협력관·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등 최고의 엘리트과정을 거친 국방전략통이다. 또 김 의원은 14~16대 국방위원회 보좌관을 거쳐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보분과 행정관,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군사잡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을 지낸 최고의 군사전문가다. 국방장관과 군사전문가라는 ‘창과 방패’의 만남은 어찌보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분명한 것은 향후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들 두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