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모 29일까지 진행
市 상반기땐 후보지 탈락
일각선 소통부재 등 지적
국토부 “추진의지 중점평가”
<관련 기사>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국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21개 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를 유도하고 있다. 사업성 확보를 통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도 고려하고 있다”며 “조합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접수가 마무리되는대로 국토부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5만 5000여가구 공급 규모 후보지 선정에 이어 하반기 공모를 통해 뉴스테이 1만여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붐' 조성을 위해 야심차게 기획한 뉴스테이 사업. 그러나 대전시는 상반기 공모에서 이 사업을 품지 못했다. 행정지원 계획 현실성, 뉴스테이 추진 의지 검증 과정에서 국토부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한 게 탈락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전시는 도마·변동 11구역, 대화1·2 재개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설정, 공모에 참여했지만 단 1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후보 구역에게 주어지는 기금 등 재정 혜택을 단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일각에선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 대전시의 소통부재와 함께 담판시도가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각종 사업과 관련한 정부지원 혜택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임대업자들이 수도권 등에 대거 자리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를 움직이고 있다”며 “임대사업자들이 부동산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임대사업을 꺼려하고 있다. 정부가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상반기 공모 때 후보군에 선정되지 못한 사업 중 뉴스테이 사업성이 있는 곳들이 있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구역의 임대사업성·지자체와 조합의 뉴스테이 추진의지 등을 중점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최근 수도권 및 4대 광역시 1000명(30~50대 세대주 및 세대주 배우자) 실시한 ‘뉴스테이 정책 인식조사’ 결과 입주의사를 내비친 임차가구의 67.5%가 뉴스테이 입주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