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본사 편집국장
[나인문의 窓]
‘님비'와 '핌피'는 자신에게 불리한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나, 유리한 일만 하겠다는 주장을 편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다르게 보여 질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좇기 위해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내면적 성향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문제로 해당지역의 반대 운동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충북 음성, 경기 평택, 강원 원주, 경북 칠곡 등 배치설이 나도는 지역에서는 서명운동, 가두시위 등 반대를 위한 저항이 극렬하게 펼쳐지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일각에서는 '사드를 포기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사드를 포기하는 대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지토록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반대 목소리가 높고, 그럴 바엔 포기하자는 주장도 있는 데 정부는 왜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북한의 위협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취임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한층 나아졌다고 하지만, 중국에 무조건 의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중국은 이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일본과 대치하면서 영토분쟁을 노골화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중국과 국교 수교 24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공산당을 뿌리로 하는 북한과 정치노선을 같이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사드를 포기하면 중국이 김정은의 도발을 억제시켜 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지시킬 방법 또한 우리에겐 없다. 북한의 명확한 공격징후가 확인된 이상,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 역시 우리나라 입장에선 무시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그러나 한·중, 한·러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안보를 이유로 국민에게 무조건 양보하라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정부는 사드를 배치하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려하는 것처럼 문제는 없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설명이나 주민 설득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지역을 발표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안보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과’ 못지않게 '과정' 또한 중요하다. 문제는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돼”를 외친다면 이 나라는 도대체 누가 지켜야 하느냐는 점이다. 애국이냐 매국이냐 그것이 문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