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설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향후 급격한 복지욕구 팽창 대비 기존 행정조직 한계… 전문조직 필수
지역 복지주체 역할 합의 전제돼야
이날 보고회에서 향후 급격한 복지 욕구 팽창에 대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사회복지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계획을 마련,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세종복지재단과 같은 전문조직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지자체의 복지에 대한 책무성이 커지면서 공적 주체로서 행해야 할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확보와 보편적 복지욕구에 대한 파악, 적절한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을 선도하기 위해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복지기관 간 중복된 프로그램이나 자원운영의 조정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세종복지재단은 세종시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체계적인 중장기 비전과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과 함께 복지 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한 인력개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세종시의 공공책무성을 보완하는 역할로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과 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지역 프로그램 개발 등의 공공성 강화 기능도 필요하다.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기능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세종복지재단 설립 시 고려해야 할 내용도 제시됐다. 세종복지재단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 내 인식과 공감대 형성 등 합의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지역 내 다양한 복지주체들과 기관들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파트너인 민간기관과 공공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논리다.
지역에서 세종복지재단에 대한 참여와 견제의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발전을 위한 ‘공공의 자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시민과 시민사회, 복지계가 공동의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적절한 재정 투여와 적정인력 확보도 중요하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세종시는 오는 26일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갖는 등 여론수렴 과정을 밟아 내달 14일 최종적인 세종복지재단 설립 보고회를 갖는다. 세종시 김려수 복지정책과장은 “재단의 기구와 인력 등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해 내달 최종적인 설립안을 확정한다”며 “세종시 상황에 맞춰 그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 해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