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난 남극 오존층…韓도 90년대부터 파괴물질 확 줄였다

몬트리올의정서 가입 통해 프레온가스 등 성공적 감축

▲ 남극 오존구멍 크기 감소 (서울=연합뉴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제공한 2000년과 2015년 남극 주변 오존층 이미지. 파란색 부분이 오존층이다. 수전 솔로몬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팀 연구 결과 지난해 9월 측정한 남극 오존 구멍이 2000년과 비교해 인도 정도 크기인 400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7.2 [NASA 제공=연합뉴스]

남극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다는 첫 증거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진과 함께 공개되자 그간 국제 사회가 프레온가스(CFC) 등 오존 파괴물질을 줄이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프레온가스 등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고 기업 감축 노력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지원하는 등 국제 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 BBC 방송은 지난해 9월 측정한 오존 구멍이 2000년과 비교해 인도 면적과 같은 400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존층 크기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염소 방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전 세계가 오존 파괴 물질 사용을 줄인 덕분에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오존층 파괴물질은 프레온가스, 할론,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등 96종으로 분류된다. 이 물질들은 냉장고·에어컨 등의 냉매, 건축 단열재, 반도체 세정제, 소방용 소화약제 등에 널리 사용된다.

세계 각국은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에 나섰다. 프레온가스 등의 생산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오존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9년부터 발효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가입했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관련 물질 감축에 나섰다.

몬트리올 의정서 1차 규제조치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프레온가스, 할론 등에 대해 1999년부터 단계적 감축을 시작했다. 정부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 기금도 조성해 업계 지원에 나섰다.

덕분에 1998년 1만3천981t이었던 국내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량은 2008년 1천852t으로 많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따른 총 소비 한도량인 12만242t보다 4만여t이 적은 7만5천844t을 소비하는 등 어느 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감축 활동에 나섰다.

특히 프레온가스는 같은 기간에 5만6천588t을 줄여 4.5억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를 냈다.

이어 2010년부터는 프레온가스와 할론의 생산과 수입을 완전히 금지했다.

HCFCs는 몬트리올 의정서 2차 규제에 따라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감축해 2030년에는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HCFCs는 오존 파괴 정도가 낮아 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 등으로 사용돼 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체물질 기술개발사업도 지원했다. 2014년까지 54개 과제에 270억원을 투입했다.

2014년부터는 정보 부족과 기술 문제 등으로 오존층 파괴물질 제한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해 기업별 공정·기술 수준을 진단한 뒤 기업별 상황에 맞는 대체물질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다.

또 기업이 오존층 파괴 대체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설비를 전환할 경우 자금도 저리로 융자해왔다. 2014년까지 339개 업체에 757억원을 지원했다[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