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도덕불감증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당이 총선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여 안철수·천정배 상임공동대표가 동시 사퇴했고, 더민주당은 가족 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두 야당의 행태를 비판하던 새누리당에서도 유사 사례가 속속 드러나 머쓱한 처지에 빠졌다.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 탓만 하는 정치권의 고질적인 구태가 여전하다. 정치 불신의 근본 요인이 여기에 있다.

새누리당도 서울, 경기, 경북, 경남 등 벌써 5명에 이른다. 앞으로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조카, 동서, 동생 등을 채용하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다. 이들 중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마녀 사냥식으로 몰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좌진은 국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망각한 단편 시각일 따름이다. 이런식으로 이들의 월급을 국회의원들이 상납 받는 수단으로도 악용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

부정적 여론이 비등해지자 여야가 경쟁적으로 자정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나서기로 했다.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보좌진들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친인척 채용금지, 특권 내려놓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적 시각은 미덥지 않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사안은 19대 국회 때에도 단골 메뉴였다. 그저 말만 앞섰을 뿐 실제로 이뤄진 것은 없었다. 문제가 발생하면 으레 순간 모면 식 대응책으로만 활용해왔으니 그럴 만하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철폐해야 할 특권으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지목했다는 점을 주목한 것도 그래서였다.

20대 국회가 생산적 협치로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려면 우선 특권 내려놓기부터 전면 시행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대 국회 초반부터 3당이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맞는 것도 초유의 일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3당의 개혁의 향방이 시험대에 올랐다. 변화와 쇄신으로 대선 정국을 선점해야 할 처지다. 어느 정당이 국민 편에 서서 거듭나는지 엄정 평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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