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심의회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심의
재원절감 통해 기초연구·4차 산업혁명·기후변화 등에 재투자
이번 예산 배분·조정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전략적 재투자, R&D시스템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각 부처는 올해 예산의 10%를 자체 구조조정해 약 1조 2000억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전략본부는 투자 효율화로 7%의 예산을 추가 절감키로 했다.
미래부는 중장기 투자전략과 내년도 투자방향을 반영해 새로운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재원절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내년 기초연구,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 역할분담에 따른 차별적 지원 등 R&D시스템을 정비하고,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부처매칭형 협업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주요 R&D 협업 비중을 올해 2.8%에서 내년 10.2%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주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은 지난해 9월 전략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하는 예산 배분·조정(안)으로, 전략본부가 R&D 콘트롤타워라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구조조정, 전략적 투자,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된 구조조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며, 향후 각 부처가 중장기 투자방향과 신규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 전략본부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