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원 우송대 교수
이러한 인터넷 불통사태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 아시아 국가에서도 혼란이 야기되는 등 국제적인 혼란도 야기시켰다.
원인은 소프트웨어가 지난 결함과 인터넷망이 내포하고 있는 취약한 보안기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원인에 대한 대책이 뚜렷치 않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바깥 세상과 창의 역할을 하는 상호 연동된 네트워크다.
이 창을 통해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까지도 촘촘히 연결돼 인터넷망이 불통됐을 경우 그 피해규모는 짐작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해킹을 통해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등 우리 생활 구석구석까지 그 영향력은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개방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성격은 정보화 시대의 주요한 생산요소인 정보를 생성·가공해 그 정보를 망에 연결된 주체들이 서로 공유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정보의 격차 해소를 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제공한다.
그러나 인터넷망이 처음부터 추구한 개방형 네트워크라는 성격은 인터넷의 사용에 따른 각종 부정적인 면도 내포하게끔 한다.
인터넷망을 통한 개인 정보의 유출, 이메일의 오·남용, 인터넷망의 해킹, 바이러스의 유포,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과 확산 등이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전자문서 보안, 인증, 암호화 시스템, 방화벽 등 기술적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계속 모색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보안산업이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터넷 보안보다는 정보 공유에 치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많이 내포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보안 문제의 해결은 제도적으로는 인터넷의 특징과 현실에 부합한 법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지만,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보장 등 대한 신중한 고려와 과도한 제도적 규제로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저해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상의 불법 행위는 기존의 제도적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범죄적 행위가 먼저 발생하고 사후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제도적 해결 방안의 모색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 당사자의 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윤리의식 고취, 그리고 정보 윤리에 근거한 자율규제 실시를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인터넷과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소위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로 이행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의 접점 역할을 하는 인터넷의 역할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이번 인터넷 불통사태를 통해 인터넷 보안 및 안전의 필요성에 대한 강도가 한층 더 높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