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감면혜택 검토, 8월 예타결과 긍정적 신호, 미세먼지 등 친환경 부각
수소차 사업의 예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수소차 세제감면혜택을 검토하는 등 수소차 사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달 초(6월 둘째 주 예상) 수소차 사업 관련, 도가 참여하는 마지막 회의인 기재부 2차 점검회의가 진행된다.
이후 최종 점검회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8월 예타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타 결과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
우선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소차 세제감면혜택이 검토 중에 있다는 점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소차 1대당 연간 400만원 규모(전기차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기재부는 수소차에 세제혜택을 줬을 때 기대되는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중이며 오는 7월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세제혜택이 현실화 될 경우, 지난해 말 환경부와 산업부가 국무회의에서 수립·확정한 '수소차 보급 및 시장 활성화 계획'과 맞물려 도의 수소차 사업 추진에도 방아쇠가 당겨질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환경부와 산업부는 보조금과 수소차 가격 인하 등을 통해 수소차 가격을 2018년 3000만원 후반대, 2020년 3000만원 초반대로 낮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수소차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높은 수소차 구입 비용 문제가 해결됨은 물론 수소차 구매 유인책까지 마련돼 수소차 관련 부품사업과 기반구축의 타당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예타 통과의 긍정적 신호는 또 있다.
최근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경유차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친환경차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중앙부처들이 잇따라 친환경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지난 18일 경기 소재 현대자동차 마북환경기술연구소를 찾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과학기술에 있다며 수소차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일단 수소차 사업의 예타 통과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으로 사업 규모를 최대한 보전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목표했던 사업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