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충남 경유차량 46만여대, 저감장치 설치지원 등 제기

경유값 인상론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충남지역 운전자 절반 가량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내 차량의 절반 가량이 경유차량인 가운데 환경부가 최근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안을 검토한데 따른 것이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차량 98만 4176대(지난달 말 기준) 중 경유 차량은 45만 9821대(46.7%)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휘발유 차량 42만 4373대(43.1%), LPG 차량 9만 2047대(9.4%), 기타 차량 7935대(0.8%)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가 최근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통한 경유 사용을 억제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충남도내 경유차량 운전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22일 기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ℓ당 각각 1394원, 1167원으로 230원 가량의 가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유 차량의 경우 초기 구입비용이 휘발유 차량에 비해 다소 높지만 연료 값이 저렴하다는 이점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경유차를 구매하고 있다. 만약 환경부의 경유값 인상안이 현실화될 경우 충남도내 경유차량 운전자 46만여명이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무조건 경유가격을 올리는 방법보다는 저감장치 설치 지원, 경유차량 폐차·교체 비용 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충남 홍성에 사는 경유차 운전자 김모(58) 씨는 “정부가 흡연율 줄인다고 인상한 담배값도 결국 정부 배불리는 꼴이 됐고, 충남지역이 가뭄으로 고생할 때도 수도세 인상안 카드를 꺼냈었는데 결국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안기는 꼴 아니냐”며 “지금와서 경유값을 올리면 기존 운전자들은 무슨 잘못이냐. 정부가 경유차량에 저감장치를 설치해주거나 차량 교체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1갑당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면서 담배에 붙는 담배부담금이 증가했고, 정부의 세금 수입도 지난 2014년 1조 6000억원에서 올해 2조 9000억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

결국 국민의 혈세로 정부만 배불려 준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2차 수도권 대기 환경 관리 기본계획'의 전국적 확대·추진도 한가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계획은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인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한 환경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특히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조기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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