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집행부 삭감안 두고 갈등구도
지난해 100억 이어 올해도 ‘칼질’
“재정자립도 낮아…혈세 낭비 막겠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든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안 삭감을 두고 팽팽한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의회는 지난 27일 끝난 제239회 임시회 기간 시가 제출한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모두 44억원을 삭감했다.
주요 항목은 △제천시 직장어린이집 신설 10억 5500만원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진입도로 개선 공사 9억원 등 39개 항목의 예산을 깎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2016년도 본 예산안을 102억원 삭감하며 역대 최고 삭감액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추경 예산도 가차 없이 삭감한 것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제천시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게 배경이다. 제천시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18.4%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156위를 기록했다.
성명중 의장은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 “시민이 원하지 않는 예산, 시민들한테 수혜가 되지 않는 예산, 경제성이 없는 예산은 의회에서 당연히 삭감해야한다”며 “제천시 직장 어린이집 신설의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선정해 위탁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많은 금액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제천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제천시 직장 어린의집의 경우에는 자칫 정부의 패널티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올해 안으로 신설하지 못하면 정부에 강제 이행금 2억원을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보면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가 있는 직장은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안 할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등 페널티를 받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