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입장>
당진-평택 간 지중화 형평성 ‘사실무근’, 모든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대표와 협의
가시화 되지 않은 지역합의까진 어려워, 변환소 건설→송전선로 추가 주장 억측
변환장치일뿐 법적·기술적 별개의 사업
<당진시 입장>
송전탑 500여개 ‘철탑 공화국’ 불명예, 주민 건강·재산권 위협·지역발전 저해
개발 명목의 ‘
국책사업이냐, 주민 생존권이냐의 기로에서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전측은 국가 기간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철탑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고 이에 반해 당진시는 주민 생존권을 들어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갈등의 골은 이미 깊을대로 깊어졌다. 제2의 밀양사태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까지 나온다. 송전탑 갈등, 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고 또 궁극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전력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시작된다. 당시 당진시는 △북당진 변환소 미승인 △산업부의 전기사업용 공사계획인가 미승인 △건축허가 전 지역주민 미협의 등 3가지의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이어 2015년 4월 한전에서 재신청 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당진시가 2015년 8월 당진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시민대표 기관인 시의회 의견수렴 △시민 및 단체의 의견수렴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한국전력측은 2015년 8월 곧바로 행정심판 청구에 이어 11월에 당진시 상대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행정소송 및 김홍장 시장 등 공무원 5명을 특정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진시가 변환소 허가를 반려한 이유는 송전철탑 신설을 막기 위해서다. 또 당진시의 반려 조처에는 시민들의 불신이 숨어 있다. 그동안 국가사업이라며 전원개발촉진법을 앞세워 강제집행한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북당진변환소는 교류전류를 직류로 바꿔 평택의 고덕산업단지에 송전하기 위한 시설이다.
시에 따르면 변환소 건축 예정지가 사실상 변전소 시설물이여서 이 시설이 설치될 경우 당진화력에 이르는 33.2㎞의 거리에 80여개의 345kV 송전철탑 건설이 예견된다는 데 있다.
반면 북당진변환소에서 평택 고덕산업단지까지 34.2㎞의 구간에는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으로 송전하며 전면 지중화로 시공된다. 문제는 이 상황이 자칫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차별 정책으로 비쳐질 수 있음에도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자치단체는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지금의 지방자치에서는 자치단체가 발전소와 송전탑 건설을 제재할 사실상의 권한이 없다. 어느 나라에서건 사업자가 시설물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온갖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러나 발전소와 송변전시설은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다.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법률로 인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저촉되는 40여개가 넘는 법을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괄 의제처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진지역에는 각종 발전소와 송변전시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6개의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15개 송전선로 노선에 526개, 189㎞의 철탑이 들어서 있다. 또 앞으로 2개의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 있어서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당진시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를 '몽니' 또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당진시가 왜 북당진 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 했는지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진시 "송전탑 사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송전탑 문제와 관련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해 10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건강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송전탑 건설을 결사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시장은 송전탑 건설을 결사 반대하며 계획된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고 기 설치된 송전탑과 송전선로도 통합 지중화할 것을 한국전력공사 및 정부당국에 요구했다. 또 변환소와 변전소 건설은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송전탑 건설을 수반하는 만큼 일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진시는 당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6개 발전소가 입지해 연간 641만 ㎾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2개 발전소에 410만 kW가 건설될 계획에 있어 단일 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51만 kW전기를 생산하는 도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미 526개의 송전탑, 189㎞에 달하는 송전선로가 건설되면서 '철탑 공화국'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주민건강과 지역발전은 심각한 위협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시의 공식입장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송전탑 지중화율의 경우 서울 90.51%, 인천 65.10%, 충남 1.38%, 당진 0.47%이다.
당진은 지중화 시설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이 희생되고 지역시민이 희생하라는 정책과 제도는 바뀌어야 될 시점에 왔다. 이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대책위 "주민피해 최소화 위해 관련법 개정돼야"=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 대책위 김종식 위원장은 "북당진변환소 건설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지만 지난해 7월 24일 공고한 제7차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한전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변환소 건설은 경기도 평택에 건립되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인데 왜 당진시민이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진시가 시민의 생존권을 위해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조치는 정당’하며 범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가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변환소 건설 목적이 지역사회 전력 공급이 아닌 평택시에 건설 중인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전 측이 경기도 송전구간에 대해서는 전구간을 지중화한 반면 당진 지역은 송전탑을 통한 전력공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발전소 및 송·변전 설비를 추진키 위해서 득해야 하는 각종 인허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괄 의제처리 돼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력수급도 중요하지만 주민희생과 지역경관을 훼손하는 혐오시설로써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송전탑 갈등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전 “평택 전구간 지중은 사실 아니다”=당진시가 문제삼고 있는 당진-평택간 지중화 형평성 문제에 대해 한전측은 경기도에 설치되는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역시 송전탑으로 설치되며 도심지를 경과하는 특별한 경과지에 한해 지중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또 평택시의 단위면적당 송전탑 수는 당진시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등 평택은 전구간 지중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당진시가 언급한 500kV 북당진-고덕 HVDC 송전선로는 전구간 지중으로 추진되기는 하나, 이는 기술적 여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민 협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전은 "지금까지 모든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 전체가 아닌 주변지역 마을대표와 직접 협의해왔다"면서 "북당진변환소의 경우 주변지역 6개 마을 모두와 합의를 완료했으며, 전력설비가 가시화되지도 않는 당진시 나머지 모든 주민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변환소 건설지연에 따른 부족전력은 인근 민자발전소를 상시운전해 공급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 정력공급을 통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당진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피 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변환소가 건설되면 송전선로 추가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변환소 건설과 송전선로(당진화력-북당진, 북당진-신탕정) 건설은 법적 및 기술적으로 별개의 사업"이라며 "변전소가 건설되면 송전선로가 여러선로가 인출될 수 있지만 변환소가 건설되어도 변환소에서 추가로 인출되는 송전선은 없으며, 변환소는 북당진변전소에서 고덕변전소로 연결되는 송전선로 중간에 설치해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선로 중간 연결(변환) 장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