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진 석 충북본사 사회교육부장
[데스크칼럼]
이렇게 쉽게 해결될 것을….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분담금 협상에서 쌍심지를 켠 채 허송세월을 보낸지 1년여만이다. 지난 2일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이 '민선 6기 무상급식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충북도와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 24.3%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는 올해부터 민선 6기가 만료되는 2018년 말까지 적용된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이시종 지사와 무상급식 분담금 합의를 공식 확인하는 자리에서 “교육 재정난으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심정이었는데 이로 인해 양 기관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훼손되고 갈등 양상으로 비쳐 고심이 많았다”며 “손익계산을 넘어 무상급식을 안정화하고 도민을 편안하게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합의 배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김 교육감이 충북도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감사하다. 교육재정이 어려운 데도 용단을 내린 김 교육감에게 한없이 고맙다”고 화답했다.
다시 되돌아보자.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분담금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며 1년이 넘도록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도는 급식 종사자 인건비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며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을 5대 5로 나누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없다며 2010년에 합의한 내용대로 급식비를 절반씩 분담하자고 주장해왔다. 양측이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무상급식비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지루한 힘겨루기를 한 것이다. 공방이 지속되면서 논쟁은 두 기관의 자존심을 건 ‘진실게임’으로 번졌다.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 대립’은 끝내 감정싸움으로 비화했다. 상황이 이렇자 각계각층이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이기적인 입장만이 담긴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갈등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을 지경으로 치달았다. 마침내 지난달 27일 이 지사가 도내 시·군 단체장과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더는 양보할 수 없다”며 식품비의 75.7%만 주겠다고 교육청에 최후통첩 안을 제시했다.
지역 교육계에선 “만약 김 교육감이 이 통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고집 센 김 교육감(?)’은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그야말로 반전이 일어났다. 김 교육감이 이 지사의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지사와 11개 시장·군수의 최후통첩에 ‘선택적 무상급식’까지 언급하며 배수진을 쳤던 김 교육감이 돌연 조건 없이 수용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양측의 드라마 같은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도민들에게 남긴 상처는 컸다. 상실감마저 들었다. 도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감이며, 누구를 위한 도지사란 말인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도민들은 저마다 이시종 지사, 김병우 교육감 중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큰지, 누가 더 잘못인지를 판단하고 있을 게다. 특히 우리는 김 교육감에게, 지난 1년여 동안 충북도와 무상급식 분담금을 둘러싼 대결을 벌이며 무엇을 얻었는지 묻고 싶다.
2014년 6·4 지방선거 때, 과연 충북도민들은 이런 모습을 기대하며 김병우 교육감에게 한 표를 던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