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신청자 중 81.2% 수용, 올해 예산 중 94% 상반기 집행
대전시교육청은 이달 말(상반기) 교원 명예퇴직 대상자로 104명을 확정했다. 공립에서는 유·초등 20명, 중등 46명, 사립에서는 중등 38명 등이다. 당초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128명이었으나 예산 등을 고려해 81.2%만 수용키로 했다. 교원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2월)와 하반기(8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예산에 따라 대상 인원이 정해진다.
시교육청이 올해 교원명퇴를 위해 확보한 예산은 총 103억으로, 이 중 약 94%인 97억 3000만원을 이번 상반기 명퇴수당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사실상 상반기에 명퇴예산 대부분을 소진했기 때문에 추가 예산 확보가 없을 경우 하반기에는 명퇴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명퇴 수용률로만 봤을 때는 상황이 크게 나아진 편이다. 최근 2년간은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여파로 명퇴 신청자 수가 대폭 늘어났지만 교육청의 예산 사정이 충분치 않음에 따라 수용률도 떨어졌었다.
실제 지역 교원명퇴는 지난 2013년까지 사실상 100% 수용률을 보이다가 연금법 논의가 시작된 2014년(상반기)에는 63%, 지난해에는 48%로 수용률이 대폭 감소했다. 교육청의 수용 인원 자체는 매년 늘어났지만 급격히 증가한 명퇴신청을 다 감당키는 어려웠던 셈이다.
올해 수용률이 늘어난 데에는 당초 우려했던 것과 달리 공무원연금법이 오는 2020년까지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명퇴 신청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당분간 교원명퇴는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