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뒤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 이전고시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전 비용의 예산 미반영으로 논란을 빚었던 터였다. 올해 정부예산에 이전 비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 정치권의 방해까지 겹쳐 이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짓고 나머지 이전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는 일만 남았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되면 이번 주내에 해당 부처 이전 비용이 교부될 것 같다. 세종시 이전고시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미 최종 확정됐던 만큼 국무회의 의결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전경비는 안전처 240억원, 인사처 57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안전처의 경우 예비비를 받는 즉시 청사 이전 준비에 돌입, 3월 말까지 이전 작업에 착수해 4월 초 완료한다고 한다.

그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내에 있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반대해온 만큼 끝까지 안심할 수가 없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일이다. 당초 계획대로 부처 이전을 이행하면 되는데도 정부가 정치권 및 해당지역 눈치를 보느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 스스로 정치적인 사안으로 변질시킨 책임이 작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초 행복도시특별법에는 외교안보 등 6개 부처를 제외하곤 모두 세종시로 이전토록 돼 있었다. 신설부처, 기존 부처를 막론하고 해당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뒤늦게나마 지난해 10월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 4개 기관 이전고시를 한 것은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데 불과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고시에서 제외돼 또 다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건 유감이다.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이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지역민심이 고울 리가 없다. 지역시민단체에서 4·13총선 주요 의제로 삼기로 했다고 한다. 총선연대기구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큰틀에서 보면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문제 또한 단계별 대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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