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재생정책의 방향과 미래

권정주 청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투데이춘추]

1인당 연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를 바라보는 시대를 접하면서 새로운 수요에 따른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도시내부 공간구조 개편과 재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공급 중심의 재건축·재개발이 새로운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한 축이 됐다. 하지만 공공의 기획·조정 기능의 미비와 지방도시라는 한계로 인한 사업성 약화는 물리적 대규모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또 사업구역 설정과 사업방식 등에 따른 사업자·조합·주민·지자체 간 갈등도 심각한 상태다. 대규모 물리적 사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인접 사업지구 간 연계성 미흡으로 도시공간이 왜곡돼 새로운 도시 문제의 원인이 된다. 또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인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아져 지역커뮤니티 붕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

청주시는 도시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도시재생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장소중심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의 산발적 추진으로 사업 간 연계가 미약해 사업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계획인정제도를 도입한 포괄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도시재생의 개념에서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커뮤니티 중심의 현장학습 체험을 통해 재생 관련 전문지식의 습득과 실무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마을단위 재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 지원장치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사업계획이 사장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가 어렵고 지역리더 양성에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주민제안 도시재생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주민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