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경철수 충북본사 경제부장

연말연시가 되면서 송구영신(送舊迎新)하는 직장인들의 송별회와 신년회 술자리만 이어지는 것은 아닌 듯 하다.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계획성 있게 잘 맞이하기 위한 산·학·연·관의 각종 세미나와 포럼, 워크숍이 줄지어 열려 눈길을 끈다. 지난 16~17일 이틀간 증평 좌구산 휴양림에서 ‘21C충북관광포럼’ 주최로 ‘산·학·연·관 소통과 협력을 위한 충북관광 리더스 워크숍’이 열린데 이어 18일 오전 충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선 ‘규제개혁 토론회’, 같은날 오후 청주명암타워 M컨벤션센터에서는 ‘충북도 수자원 관리 및 가뭄 대응전략 세미나’까지 열리면서 이달들어 기자가 아는 것만 벌써 4차례나 열렸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2일 한국은행 충북본부 주최로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2015 충북지역 경제발전 세미나’가 있다. 청주대 김성태 교수는 ‘충북도내 교통인프라 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교통인프라 확충이 실제 도내 11개 시·군의 GRDP(지역내총생산) 증가에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면서 문득 세종시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신설이냐, 중부고속도로 확장이냐’를 놓고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다가 돌연 충청권 공조로 선회하면서 사실상 완패한 충북도가 떠올랐다.

도는 지난달 19일 일단 국토교통부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신설계획을 인용 발표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도 병행 추진키로 해 지난 8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중부선 확장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처럼 환영 논평을 냈다. 그러나 그간 심각한 병목현상으로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을 바라왔던 지역산업경제계 인사들 사이에선 이런 충북도의 낙관적 기대와 달리, 오히려 사업지연 등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단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신설에 따른 교통량 변화를 지켜보고 사업추진을 재검토해 보겠다는 상황이어서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률(B/C)이 1.63으로 매우 높게 나왔던 당시의 상황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실제,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의 혼잡 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이를 근거로 사업 지연의 빌미를 삼을 경우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충북도가 확장하려는 중부고속도로 청주 남이~경기 호법 구간과 달리, 국토부는 남이~서청주, 일죽~호법의 일부구간 확장만을 염두에 두고 있고, 서울~세종 고속도로에서 오송을 잇는 지선 건설사업이 2025년 도로 개통을 전후해 검토되고 있어 이 같은 우려는 더해지고 있다. 더욱이 충북도는 세종시 보다 1년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받아 놓고서도 각계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데 실패해 결국 세종시의 서울~세종 간 도로 신설사업에 무게가 더 실리게 됐다는 것. 세종시는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분석(1.28)을 통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신설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민자유치방식의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항간에는 충북도가 전략부재로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경비를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가 필요했고, 제2경부선이라고도 불리는 서울~세종 간 도로는 박근혜 대통령에겐 아버지의 향수가 깃든 경부선을 떠올리게 하는 신설도로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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