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제고 취지 무색… 全은행 확대 시급
대전시에 따르면 지방세 자동납부제도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편리한 납부제도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97년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올 6월 실시된 농협까지 납부처를 2개 은행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사용자가 늘면서 자동납부제도를 희망하는 납세자가 부쩍 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납부은행은 여전히 전(全) 은행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의 소리는 줄지 않고 있다.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전시 시금고(하나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거나 농협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신용카드 대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에도 특정회사 카드로만 대출이 가능해 지방세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하는 신용카드가 있어도 납세대출을 위한 신용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시민 권모(30·중구 태평동)씨는 "자동납부제도가 편리한 것은 알지만 세금 납부를 위해 새로운 계좌를 만들고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아직 자동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납부은행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납부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과세자료를 취급 은행에 제공해야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현재 2개 은행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현재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구축 중인만큼 내년 7월경에는 시중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를 자동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