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국책사업인 전기공급시설, 당진시가 정치적 논리로 발목”
당진시 “건강·환경 악영향 등 위해성 논란” 송전설비 불허 입장
6일 한국전력과 당진시 등에 따르면 당진시는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 송악읍 부곡리에 북당진변환소를 건립하기 위해 한국전력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당진시는 해당 사업부지는 △변전소 부지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변전소가 아니라면 입주할 수 없다는 점과 △건축허가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고 △주민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변전소는 변전소 밖으로부터 전압 5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해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지칭해, 북당진변환소는 교류 전기를 고압·직류전기로 변성하는 시설로 변전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와 관련해서는 전기설비 전 인가를 완료하면 되는 것으로 건축 허가와는 별개지만 논란을 피하고자 지난 6월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도 받았다.
주민과의 협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북당진변환소 건립 예정지 주변 6개 마을인 부곡 1·2리, 복운 1·2리, 한진 1·2리의 마을 대표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또 마을 주민들과 북당진변환소 건설공사와 관련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과 공사 방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체결했다.
한전은 이처럼 애초 당진시가 반려 사유로 제기한 내용을 모두 해소했다고 보고, 지난 4월 2차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당진시는 8월에 또 다시 반려처분을 내렸다. 당진시는 송전선로 전구간을 지중화하고, 철탑이 세워질 경우 시민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점,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과 환경권, 생활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반려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건축법령상의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췄고, 관계 법령 위반사유가 없는데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문제점이 없는데도 당진시가 반려처분을 내렸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특히 당진시가 북당진과 평택고덕산단 간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 건축법이 규정한 허가조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을 들어 또 다시 반려 처분을 내렸다며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한전 측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여파가 해당 사안과 전혀 무관한 북당진변환소 건립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한전은 2018년 6월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전제약에 따른 비용 발생과 착공지연에 따른 손해액, 준공설비 미가동 등에 따른 감가상각 손실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업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손해비용이 연간 12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전은 당진시를 상대로 지난 8월 충남도에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심판과 감사원 심사를 청구했고, 최근에는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와 손해배상도 청구 등 법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복합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또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와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과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과의 연관성을 얘기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과 외지의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해안가 관광지라는 점 등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