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900억 가량 피해예상, 경쟁력 강화·지원방안 고심
주요 민감 농산물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 품목의 중국 값싼 농산물 조차도 이미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낳고 있다.
지난달 30일 여·야는 한중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향후 20일 이내에 마무리하고 연내 공식 발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충남지역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표면상으로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딸기, 수박, 복숭아,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548개의 농산물이 양허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그동안 관세 인하 없이도 해마다 값싼 중국 농수산물 수입이 급증해온 점을 감안할 때 FTA를 발판으로 중국 농수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올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특히 5년 뒤 철폐 품종은 209개, 10년 뒤 개방되는 품목도 164개로 2035년에는 총 1030개 폼목이 중국산 농산품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충남도는 대응방안 기본구상 용역을 빠른 시일내 완료하고 각 실·국별로 FTA 대응책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 2대 목표, 12대 전략으로 구성된 한중FTA 대응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농촌생활 소득 강화와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라는 큰틀 안에서 농업직불제 확대, 농어민 기본소득제 실시, 지역브랜드 강화, 지속가능한 생산·유통기반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현재 이달 중 한중FTA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충남연구원으로부터 마무리되면 연내 각 실·국별로 대응방안이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충남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대응방안을 실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병규 충남도 농산물유통지원팀장은 “한중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충남지역 농어업은 연간 900억원 가량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충남지역이 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다보니 농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져가고 있어 도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용역과 실·국 적용, 추후 실제 농민대상 지원책 실시 등 절차상으로 어느정도의 시간 소요가 예상된다”며 “정부에도 꾸준히 농민들을 지원해줄 방안에 대해 관철시키는 상황이니 충남농민들도 이점 이해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