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정종한 시인(한국문인협회 회원)
또한 제3의 물결의 저자인 세기의 석학 앨빈 토플러 박사는 21세기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전쟁보다는 틈새전쟁과 개인, 단체가 일으키는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전쟁과 반 전쟁’에서 말했다. 이 지적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실체화하고 있다. 21세기를 여는 2001년 9월 11일 알 카에다가 저지른 뉴욕의 WTC(세계무역센터) 빌딩에 대한 9·11 테러로부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430조원의 전쟁비용을 치르며 알 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처형했다.
요즘 우리는 IS(이슬람국가) 무장단체로부터 시작된 프랑스 테러, 아프리카 말리의 호텔테러로 유럽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IS가 테러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알 카에다의 테러가 이슬람 근본주의로부터 서방으로의 테러였다면 IS의 테러는 무차별적이다. 게다가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써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인 북한과 같은 한반도에서 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자행했던 수 많은 테러를 우리는 잊고 있는듯 하다. 더구나 북한의 좋지 않은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북한 붕괴의 조짐도 여러 상황에서 감지되고 있다. 북한이 망해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방면의 테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나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상황도 이제는 변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해지는 테러를 예방할 법적인 조치도 가장 미흡한 나라가 됐다.
실례로 IS를 추종하는 행태를 보여도 우리는 인권 때문에 테러를 예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관계 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안전은 누구에게 보장받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지 묻고 싶다.
국가정보원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다. 일부 인사들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주관을 국정원에 맡길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행태는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여야는 당장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이 의무를 여야가 방기해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미룬다면 엄청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테러 또한 확산돼 가고 있다. 옛날에는 전문가들만 알 수 있던 폭탄이라든가 테러의 도구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테러의 방법과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무차별적이 됐다.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는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의 하나다. 그런데도 테러 용의자의 인권까지 지켜줘야 하는지 묻고 싶다. 테러는 비행기를 타고 확산되는데 예방을 해야하는 우리 상황은 달구지를 타고 여유를 부리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것인가?
테러는 우리, 아니 나의 문앞에 다가와 있다. 나와 우리 모두 국민의 안전을 지킬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올해 안에 듣고 싶다. 테러방지법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임을 기억하고 기초를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