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육감 정기회 앞두고 안건 사전조율… 예산교류·지원범위 셈범 치열할 전망
세종시-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실무급 협의가 2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다.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이 주도하는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앞둔 시점, 정기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조율하기 위한 자리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실무급 협의 이후 1년여만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모두 13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시에선 △로컬푸드day 운영 및 학교 현물급식 시범 추진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육협력관 파견 등 5개 안건을 올렸다. 교육청에선 △ 세종과학예술영재하교 중기재정 지원 △교육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원규모 확대 △세종-베이징 청소년 예술문화교류 △교육혁신지구 지정·추진 △교육경비 지원 규모 확대 등 7개 안건을 내놨다. 지난 7월 세종시감사위원회 성과감사에서 지적된 '교육행정협의회 협의결과 이행관리 및 공개 방안 마련'은 공통 안건으로 상정된다.
최대 쟁점은 단연 예산지원을 전제로한 양 기관 ‘주판알 튕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확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등을 핵심으로 한 예산지원 셈법이 미묘한 갈등구도를 형성할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시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와 관련, 올해 10억원 지원 반영과 함께 향후 3년 간 이 같은 지원규모 유지를 내세우고 있는 상태. 반면 교육청은 향후 8년간 10억원 지원입장을 고수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세종시 교육경비보조금(비법정전입금) 지원확대 협상 과정도 주목을 끈다. 시교육청은 지자체 이전수입 중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율이 타시도보다 낮다는 점을 집중부각시키고 있는 상태로, 세종시 지원규모를 하한 3~5%로 명시하는 안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희 시장 지시사항 목록에 이름을 올린 학교 무상급식 현물지원 추진계획 협상 과정도 관심대상이다. 지역 농산물 계약재배 및 생산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우수·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현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하는 시스템구축이 핵심이다.
무상급식 지원 방식을 '현금' 대신 '지역 농산물'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기존 유통구조 변화 논란 등 정황상 협상타결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무급 협의회는 지역 인재 육성과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두 기관 현안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조율의 성격을 담고 있다. 정기회 상정 안건 사전조율 자리인만큼 별다른 잡음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시-교육청 간 교육·학예에 관한 현안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다.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