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방지 규정 세웠지만
2개이상 구입, 대부분 제재안해
현장 적발해야 처벌… 단속난해
“안전 유통체계 확립 우선돼야”
2일 대전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2년 11월 15일부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의 판매가 허가되면서 대전지역 편의점 719개소(9월 말 기준)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편의점 업주는 대한약사회에서 시행하는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수료해야하며 종업원들에게도 판매 규정을 가르쳐야 한다. 또 무분별한 약품 판매로 인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1인 1개 판매 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약사법 제 44조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에 3회 이상 보건당국에 적발될 경우 의약품 판매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편의점 대다수가 이 같은 규정을 지키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서구지역에 위치한 편의점 5곳을 방문한 결과 2개 이상의 의약품 구입을 막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중구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 편의점 3곳 중 단 1곳 만 2개 이상의 의약품 판매를 제재시켰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당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대전지역의 의약품 판매허가 이후 매년 200여곳을 둘러보며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판매 등의 적발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각 편의점에 상비약 판매자 주의사항 등을 담은 안내 문구를 배포한 것 말고는 이렇다 할 관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발치 못하면 처벌이 불가능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과 약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