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남는 재원 재투자 방침”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대항해 단체 행동에 나선다. 대전의 43개 복지단체 등은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자체 복지사업 축소 강요가 지나쳐, 단체행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 5819개 중 1496개 사업을 정부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이다. 대전의 경우는 자치구까지 합쳐 총 26개 사업(총 예산 203억 7000만원)이 정비 대상이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정비대상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지자체가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복지축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업 대부분이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해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보장 축소를 지시한 정부, 이에 반발한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끼인 대전시는 ‘사회보장제도 정비에 대한 오해가 많다’며 진화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정비 후 남는 자원은 복지사각지대로 재투자 할 방침으로, 복지 축소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또 정부의 정비지침은 ‘권고사항’으로, 사회보장사업을 폐지할지 말지 여부는 실과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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