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남는 재원 재투자 방침”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 5819개 중 1496개 사업을 정부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이다. 대전의 경우는 자치구까지 합쳐 총 26개 사업(총 예산 203억 7000만원)이 정비 대상이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정비대상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지자체가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복지축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업 대부분이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해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보장 축소를 지시한 정부, 이에 반발한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끼인 대전시는 ‘사회보장제도 정비에 대한 오해가 많다’며 진화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정비 후 남는 자원은 복지사각지대로 재투자 할 방침으로, 복지 축소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또 정부의 정비지침은 ‘권고사항’으로, 사회보장사업을 폐지할지 말지 여부는 실과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