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존속-축소’ 원점 재시작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획정위는 성명에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인 10월 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죄송하게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획정기준을 넘겨주지 않은 정치권을 향해 "비록 선거구획정위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길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획정위가 기한을 넘기게 된 것은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마지막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구 수 246개 현행 유지'를 골자로 한 획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위원들간에 입장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현행 국회의원 300명 정원안에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농어촌 선거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선거구 획정위 논의 과정 중에 충북은 '부침(浮沈)'을 거듭했다. 보은·옥천·영동선거구가 인구 하한 미달로 통합 대상이 됐다가 농어촌선거구 존속 차원에서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고, 오히려 도시선거구인 청주시 선거구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 위기를 맞기도 했다.
지역의 한 정치관계자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위 산하 독립기구에 맡기겠다는 약속이 결국 공염불이 됐다"며 "국회로 넘어온 획정작업이 과거와는 달리 좋은 성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