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개편 원점서 재검토하라”

증평군의회 성명 발표…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강조하기도

증평군의회는 13일 "정부는 지방교부세 개편 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화의 원칙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 "정부가 지방세 세수 확충과 경비 절감 실적이 좋거나 사회복지 부담이 큰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를 더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제도를 추진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도의 교부세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렇게 요구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개편은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교부세율을 현재의 19.24%에서 21%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북도 등 7개 도(道) 예산담당관들은 지난 7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지방교부세 제도 변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는 건의서를 냈다.

증평=김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