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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으로 바뀐다. ▶관련기사 5·7면

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하고 국정교과서 개발은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가 6년만에 국정교과서로 회귀하는 배경으로는 검정제 도입 이후 지속해서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왔다는 점에 있다. 교과서 집필진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사로 구성돼 있지 못하며 그 결과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정교과서 회귀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학계와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념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한 집필진을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집필기간도 지금으로부터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아 졸속으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역사왜곡저지 대전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단순히 교과서 발행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사실상 정치권력이 역사를 독점하려는 추악한 정책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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