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관심병사 지정제도 ‘무용지물’

최근 3년 간 군에서 자살한 병사가 123명에 달하며, 이 중 56명은 자살우려자로 식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21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군대 문화에 대한 개혁과 관심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살병사 현황은 2012년 38명, 2013년 45명, 2014년 40명 등이었다. 이 가운데 2012년 15명, 2013년 18명, 2014년 23명 등 56명은 자살 우려자로 식별돼 ‘관심병사’로 지정·관리됐으며, 별도의 관리가 없던 병사는 2012년 23명, 2013년 27명, 2014년 17명 등 모두 67명이었다.

이 의원은 “관심병사로 지정된 이들의 자살을 막지 못한 책임도 클 뿐더러 67명은 상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밀하고 세심한 분석을 통해 관심사병 분류가 이뤄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상담도 병행돼야 군내 자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