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대립해 온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9개월 째 계속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했다는 충북도의 타이틀도 무색해지고 있다. 연초부터 지루하게 진행된 충북도와 교육청의 갈등을 지켜보는 도민들의 인내력도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한다’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무상급식비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여론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 학생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하는 볼썽사나운 싸움을 접고 하루빨리 대승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어찌 보면 충북도와 교육청의 갈등은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충북도는 정부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며 식품비(514억원)만을 순수 급식비로 보고 이 가운데 70%(359억원)를 지원하겠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사용 제한이 없는 교육감 고유 재원인 만큼 인건비 329억, 운영비 71억원을 포함한 914억원의 절반(457억원)을 도가 시·군들과 함께 부담하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양 기관 모두 원칙론을 강조하다보니 갈등의 골만 깊어진 상태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빈부·소득 격차와 관계없이 아이들이 밥 먹는 것을 고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이 지사와 김 교육감 공통 공약이다. 하지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격언과 달리, 끝머리가 모든 것의 관을 씌우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의 밥그릇을 놓고 벌이는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아이들의 미래와 충북의 올바른 교육 환경을 위해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2011년부터 시행해 전국 첫 초·중·특수학교 첫 무상급식의 타이틀을 안고 있는 충북 무상급식제도에 생채기만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4년이 지난 올해 충북의 무상급식 실시율이 76.9%로 전국 시·도별 순위에서도 중·하위권인 8위로 추락한 것만 보더라도 더 이상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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