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놓치면 사업권 넘어가, 데드라인 내달 23일 ‘빠듯’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지난 6월 공고한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신축 부지 공모를 살펴보면 심의결과 최적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우선협상 대상자로서 지체 없이 기품원과 사업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2개월 이내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자체의 중계(주선)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후보지 모든 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후보지와 사업지원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을 밝혔다.
현재 시는 기품원과 사업지원협약 체결을 마친 상태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원만한 토지보상 처리만 남은 셈이다. 공고문에 따라 시가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드라인은 내달 23일까지다. 감정평가가 이달 말경 마무리 된다하더라도 20여일 안에 토지보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다.
시가 토지주들에게 보상비 외에 이해시켜야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다. 당초 기품원은 사업비를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2017년까지 분할납부하겠다는 조건을 들었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도 보상비를 2017년까지 나눠 지급받게 된다.
물론 시는 유치전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토지주와 주민동의를 얻어놓은 상태다. 하지만 감정가 이후 보상비 등 문제로 이들과 갈등을 겪게 된다면 국방신뢰성센터 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시는 토지주들과 수시로 대화를 통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물에 대한 평가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라며 “우리로서는 사실상 지금(토지보상)부터가 시작이다. 토지주들도 사업이 무산되면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