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복귀증가·명퇴교원 예산부족으로
대전 147·충남 14·세종 176·충북 3명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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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 DB
충청권 신규교원들의 임용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교단에 복직하는 인원은 증가하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명예퇴직자 처리가 되지 않아 신규교원들의 설자리는 더욱 사그라들고 있다. 본보가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 공립교원 임용대기자(지난 1일 기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용유예 포함, 대전은 147명, 충남 14명, 세종 176명, 충북 3명이 발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용대기자가 많은 대전과 세종의 경우 대전은 초등교사의 적체가 세종은 중등교사의 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현재 초등 133명, 중등 14명의 교사들이 임용 대기 상태며 세종은 초등 47명, 중등 128명이 교단에 서는 날만 학수고대 하고 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충남과 충북의 경우에는 초등의 적체는 없는 반면 중등교사의 자리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신규교원들의 임용대란의 원인으로 휴직 기준 변경과 명예퇴직 처리 지연 등이 꼽히고 있다.

2011년 5월 교원들의 휴직 기준(자녀 기준 만 6세에서 만 8세로 완화)이 변경되면서 이 당시 육아 휴직자들이 큰폭으로 늘어났다. 이때 유아휴직을 한 교원들이 최대 3년의 기간을 마치고 지난해 부터 대거 교단으로 복귀하면서 신규 임용 교원들의 자리를 빼앗는 꼴이 되버리고 말았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큰 폭으로 늘어난 명예퇴직 신청자들이 교단을 떠나야 신규 임용 교원들의 자리가 만들어지지만 예산부족의 이유로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 신규교원 대기인원이 많은 대전의 경우 이같은 현상은 뚜렷하다. 지난 8월말 기준 대전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126명이지만 명예퇴직 절차를 밟은 교원은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74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3회 이상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54명일 정도로 명예퇴직을 기다리는 교원들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명예퇴직을 해주고 싶어도 부족한 예산이 발목을 잡는다는게 지역 교육당국의 하소연이다. 대전의 126명이라는 명예퇴직 신청자들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157억 9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52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한 교육계 인사는 “세수감소로 예산은 부족한데 교육복지예산은 크게 증가하며 교육청들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명예퇴직 처리를 하는 것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게다가 지난해부터 교단에 복직하는 교원수가 늘어나면서 신규 임용교원들이 설자리도 줄어들며 이는 곧 신규 임용규모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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