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그가 출소하자마자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 수감된 점과 치료감호 중 도주해 성범죄를 저지른 점으로 미뤄 약물에 의한 치료 명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화학적 거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형집행 만료(출소) 2개월 전부터 최장 15년까지 성욕 유발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주사나 알약을 투약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대전지검은 치료감호 집행 중 대전 한 종합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선용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선용은 2005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지 1개월이 되지 않아 경상도와 전라도 등에서 생활정보지를 보고 집을 구할 것처럼 접근, 혼자 사는 여성을 흉기 등으로 위협해 3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9일에는 치료 감호 수감 중 달아났다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인물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