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후보자 검증나서, 자녀 취업·출강 특혜의혹 방어, 주민등록법 위반 대목 몸낮춰
위원들 긍정·부정 의견 갈려
특위 위원들은 31일 열린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차 후보자의 자녀 취업 특혜 의혹, 공직수행 중 대학 출강 특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명쾌한 의혹 해소에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차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시인과 사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며, 겨우 체면치레 수준에 그쳤을 뿐 각종 의혹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차 후보자는 각종 의혹 제기에도 노련하게 대응하며, 위원들의 날을 무디게 만들었다.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자료를 제출했고, 이른 바 ‘관피아 논란’에 대해서는 "공직자 출신이 조직관리나 추진력, 행정력 등에서 장점이 있다. 지방공기업은 100% 시가 출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잘 운영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위원들의 질문을 무력화시켰다.
대전시 공직자로 16년을 재직하는 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방세 납부실적이 없다며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자 “가볍게 생각한 점 반성한다. 정말 죄송하다”며 한껏 몸을 낮추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초 부정적인 입장으로 간담회에 임했던 일부 위원들이 오히려 차 후보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등 분위기가 전환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실제 인사청문간담회를 마친 한 위원은 “자신의 실수, 과오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위원은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장직을 잘 수행할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전히 차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적격 판정을 내릴 수 없다는 위원도 존재한다.
한 특위 위원은 “우리의 한계로 인해 의혹을 명확히 못밝혔지만 실정법 위반 사실 등 도덕적 결함이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전시 산하 공기업의 수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의회 안팎에서는 인사청문간담회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약으로 시의회 주도의 인사청문간담회가 열리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적은 자료로 명쾌한 검증을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의원들이 ‘정치공학적 판단’을 통해 매번 ‘맹탕 인사청문간담회’를 만들고 있다는 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시의원은 “의원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시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는데 이번 간담회는 정말 아쉽다”며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인사청문간담회에 임해서는 안 된다. 젊은 시의원들이 조금 더 분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 김인식 대전시의장을 통해 권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