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부평가위원 심의 결과 지자체별 순위 목록 상위권 올라
기재부 예산규모 승인후 최종결정, 내달 1일 정기국회 전 발표할 듯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는 최근 최종평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제안서 제출 지자체별 순위를 확정해놓은 상태로, 기획재정부가 승인하는 예산규모에 따라 사업 대상지 10여 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5년 간 매년 신규도시재생 사업지원을 추진하는 국토부의 선도지역 외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 도시재생과 한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별 순위를 결정해놨다. 현재 투입예산 규모에 대한 기재부 심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놓은 상태.
시는 원도심 등 중심시가지의 행정·업무, 상업, 역사·문화·관광, 공공복지, 도심주거 등 기능증진이 목표인 근린재생형-중심시기자형 공모 선정에 도전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서엔 인구감소·산업쇠퇴·주거환경 악화 지역인 조치원읍 일원(1299㎢)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안이 담겼다. 시는 상권활성화를 통한 경제중심축 육성, 새로운 행정업무와 공공시설의 원도심 유치, 문화·복지서비스 확충 등으로 원도심 정체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을 국비지원 신청 제출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역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예산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해당 역점사업의 추동력까지 올려보겠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국비확보의 실질적 목적으로 설정됐다.
국비 지원규모는 100억원이다. 시는 사업대상지 선정과 함께 별도로 1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세종시 청춘조치원과 실무진은 국토부를 겨냥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시청, 교육청 등 공공기관 신도심 이전에 따른 구도심 기능쇠퇴 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흐름 속, △으뜸길 역마차 길벗거리 △특산품 거리 △세종예술공원 △청소년 테마존, 폐공장 창작공간 △ 음식 특화거리 △청소년 테마존 △직장어린이집 조성 등 14개 사업을 국비지원 신청 세부사업에 포함시켰다. 신도심 건설에 따른 원도심 쇠퇴 등 각종 부작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세종, 사업대상지 선정 ‘청신호’
세종시 조치원이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지원 공모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부 외부평가위원의 심의 결과, 조치원이 지자체별 순위 목록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선정에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 지역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종의 경우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책정 예산규모가 관건. 자칫 소규모 예산이 편성될 경우, 한정된 예산에 따라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세종시 역시 낙방할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서다. 허용되는 예산범위에서 대상지를 잘라낼 수 있기때문이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사업대상지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국토부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현재 순위만 결정돼있다. 기재부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규모 및 발표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정확한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내달 1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지원대상지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시 청춘조치원과 한 관계자는 “이달 중 최종 사업대상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0억원 규모는 도시재생 지원사업으로 봤을때 적은 규모는 아니다. 내주쯤 국토부를 찾아 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