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특수교사 법정정원 및 배정정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3~2015년) 동안 대전지역 특수교사 확보율은 60% 후반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학생) 4명마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 1인이 배치돼야 한다. 하지만 대전은 지난 2013년 특수교육대상자가 2632명으로, 법정정원 상 특수교사는 658명이 필요하지만 배정된 인원은 453(68%)명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법정정원 대비 69%에 그쳤고 올해도 70%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전은 실제 학교 현장에 배치된 특수교사 중 정규직 교사 비율이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과 경북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법정정원을 채우지는 못했으나 특수교사를 정규교사로만 배정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매년 3000여명 씩 증가하기 때문에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특수교사 채용은 매우 저조하다”며 낮은 특수교사 확보율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수교육은 학생들과의 교감에서 모든 교육이 시작되는 만큼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직 교사 배치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약을 지키고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직 교사 채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