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주진석 사회교육부장
충북도는 지난 23일 무상급식비(추정액 914억원) 중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만 지원하겠다고 도교육청에 최종 통보했다. 그러면서 도는 '2014년 무상급식 합의서'에 명시한 대로 이 재원을 3회(5월, 9월, 12월)에 걸쳐 분할 교부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상급식비를 구성하는 3개 항목 가운데 인건비(329억원)와 운영비(71억원)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도는 식품비의 70%만 책임지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0~21일 인건비의 성격과 배려계층 학생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도교육청이 인건비에 대한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충북도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공격하자, 도는 '교육청이 교육부의 해석을 왜곡했다'고 반격했다. 충북의 무상급식이 파국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충북교육행정협의회'가 마지막 대안이자, 희망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교육행정협의회조차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또 다른 갈등만 키우는 기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교육행정협의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사실상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이다. 협의회 실무진이 6대 6 동수여서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사업에 ‘동 대 동’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와 도교육청은 다음달 초 첫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했지만, 무상급식 문제가 본협의회 의제로 선정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각이 적잖다. 실제 김병우 교육감은 다음 달로 예정된 충북교육행정협의회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교육감은 "교육행정협의회의 의제 선정을 만장일치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제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를 주재할 의장은 의제를 제기한 반대쪽 기관장이 맡자는 게 충북도의 주장"이라며 “도의 주장은 협의회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외부인이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발언하고, 모든 발언을 기록으로 남기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감정이 사사건건 얽히고, 또 얽히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도민의 감성에 호소하는 공론화에 반대한다"며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도가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도의회도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가 최악의 상황인 무상급식 파국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양 기관의 입장차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도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무상급식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밖에 없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마주앉자 '담판'을 짓는 것이다. 두 사람의 통 큰 결단과 양보 밖에 없다.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있어 누가 더 비용을 부담하든, 똑 같이 부담하든, 결국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밑바탕에 깔고 두 기관장의 '통 큰 담판'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김 교육감, 이 지사는 알아야 한다. 충북도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남자다운 통 큰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