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방안에 쏠린 눈

행정자치부가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을 내놓은 건 지방자치단체에 만연한 기관 내 군살조직을 없애겠다는 의도에서다.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자치단체마다 산하기관·단체를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늘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조직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방만경영과 예산낭비가 도마에 올랐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감량화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행정자치부가 여기에 메스를 가한 것이다.

전국 지방공공기관 21곳이 8곳으로 통·폐합되고 17개 유사·중복 기관의 기능을 재정비하는 게 이번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의 골자다. 인천·광주·전남·경기·경북 등 5개 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 통·폐합 대상으로 확정됐다. 예컨대 인천시 소속 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등이 하나의 기관으로 합쳐진다. 경북은 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천연염색연구원, 그린카부품진흥원 등 4개 기관을 통합한다.

충청지역 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대전은 테크노파크의 IT기획 및 SW사업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는 기능조정을 실시한다. 대전도시공시와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인력도 재배치 한다. 이번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대상에서 제외된 충남?북은 조만간 있을 2단계 때 개혁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1단계 구조개혁에 버금가는 개혁안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존속 필요성이 낮은 공기업이 통폐합 우선순위에 올랐다.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대상 기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눈에 띈다. 굳이 기관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될 만큼 취급업무가 유사하다.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시민들조차 분간하지 못할 정도다. 기관을 늘릴 때마다 조직이 커져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일반 회사 같으면 이렇게 조직을 운용하지 않는다.

1단계 구조개혁으로 연간 202억원 이상 재정절감을 기할 수 있다니 효과가 크다. 행자부는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과연 구조조정 없이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상 기관 직원들은 직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또 일괄적인 구조개혁보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구조개혁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