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운영·인건비 최소화 방안
호수공원등 대규모 시설 위탁
관리 인력·보조금등 과제 산적
시설관리공단 설립카드 만지작
민간 위탁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오히려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특히 민간위탁에 따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시급을 요하는 서비스 제공에는 정작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부작용 우려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9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완공, 합동점검 마무리 절차를 마무리한 세종 신도심(행복도시) 내 주요 공공시설물의 소유권이 세종시로 본격 이관된다.
특히 인수시기를 놓고 진통을 겪었던 세종호수공원 등 거물급 공공시설 이관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 시는 호수공원 운영·관리인력 규모를 총 28명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적정 수준의 예산 및 인력배치로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꾀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시설보강과 운영개선 등을 통해 호수공원 활성화에 본격 나서겠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오는 2017년까지 8억원을 투입, 그늘막 등 시설보강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카페, 레스토랑 설치하고,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관리위원회와 민관협의체를 구성, 공원 운영 전반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이 과정, 대규모 공공시설에 민자를 유치하는 안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시는 행복청·LH로부터 이관받아야 하는 공공시설의 운영·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 인력 확보의 키를 쥐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따가운 시선 역시 시 입장에선 부담이다.
이 같은 흐름 속, 시는 호수·중앙공원 등 대규모 시설에 민자를 유치, 개발·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우려와 달리 민자유치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비용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게 주목할만하다.
이춘희 시장은 “기술적인 부분은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안을 검토할 것이다. 호수공원의 경우 수질관리 등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기업에게 맡겨 위탁 관리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관리인력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비스 질 저하, 보조금 지원 부담 등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긍정적 시선으로 바꿔내야하는 게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로 지목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경영진단과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운영실태 현지조사와 타 지역 우수사례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유형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민간위탁과 민자유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시 관계자는 “입찰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직영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 필수인원을 모두 공무원으로 대체하긴 어렵다. 효율적인 면을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춘희 시장은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시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