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대국민 인식조사
‘종합성과’ 보통이상 긍정적
‘분권’ 국민·정책집단 인식차
‘지방재정 건전성’은 부정적
20년간의 지방자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이 70%를 넘었지만,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정책집단 간 인식 차가 드러났고, 지방재정 건전성에 우려를 나타내는 등 지방자치 정착의 과제도 남겼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30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일반국민 1002명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자치 관련 학자, 시민단체, 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각 100명씩 선정한 정책집단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방자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80%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 92%를 비롯해 30대 89%, 40대 87%, 50대 78%, 60대 이상 57%가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응답, 젊은층일수록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20년간의 종합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73.5%가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정책집단은 85.8%로 일반국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생활이 개선된 주된 이유로 일반국민은 '자치단체의 주민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 '주민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운영'을 꼽은 반면 정책집단은 '자치단체의 예산투입 확대', '주민의 관심 증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주민생활 개선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일반국민은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예산집행'과 '전문성 부족'을, 정책집단은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정책집단 간 평가와 진단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일반국민의 72.2%가 보통 이상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정책집단은 52.8%에 그쳤다.
지방이양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은 '자치단체의 역량 부족(34.1%)'을 주요 이유로 지목했으나 정책집단은 대다수가 '중앙부처의 소극적 태도'(62.5%)를 주요 이유로 지목하며 큰 인식차를 드러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45.1%와 정책집단 37.2%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건전하게 운영되지 못한 이유로 일반국민은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54.2%)'을, 정책집단은 '재원과 자율성 부족'(41.7%)을 가장 큰 이유로 선택하는 등 인식차를 보였다.
하혜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책집단의 냉철한 지적과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을 확인하게 됐다”며 "향후에는 주민참여,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등 주민들의 요구에 발맞춰 새로운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발전과제를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