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주진석 사회교육부장
상고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법원이 '법률심'인 점을 감안하면 김 교육감의 현직 유지는 기정사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전망이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으로서의 날개를 펼 수 있게 됐다.
'선거법 굴레'에서 벗어난 김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직후 “앞으로 본연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거법 족쇄'가 풀린 만큼, 개혁 속도를 높여 자신의 교육철학과 비전을 뿌리내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11개월 동안 재판에 매달리느라 챙기지 못했던 주요 공약 등을 살뜰하게 되돌아보고 충북교육계에 변화의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김 교육감이 재판에 매진하는 동안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진보교육'에 대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진보교육에 대한 풍선효과'다.
먼저 '김병우 교육감호' 출범 후 '사교육 열풍'이 더 강력해 졌다는 사실이다.
진보교육감 취임 후 충북지역 일선 초등학교에는 중간고사가 사실상 폐지됐다. 기말고사 역시, 다른 수행평가로 대체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이들에게 시험 부담을 덜어주고 마음껏 뛰놀게 해 아이들의 인성교육, 창의교육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이들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 커졌다. 중간고사를 보지 않다보니, 아이들의 성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식의 학력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결국, 자녀들의 학력 저하를 염려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다. 때 아닌 학원들만 ‘즐거운 비명’이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김 교육감의 진보교육 정책에 대한 불평·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진보교육을 시행하면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늬만 바꾼 일제고사 형식의 충북 학력수준 판별검사'를 폐지했다. 이어,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 방법인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 를 도입했다. 초등학생의 평가방법을 경쟁이 아닌 협력 중심으로 바꾸고 지필평가를 축소하는 대신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확대 시행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방법의 도입은 초등학생들을 '논술 학원'으로 내 모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게 바로 충북 진보교육의 '부정적인 풍선효과'다.
이제 사실상 선거법 위반에서 홀가분해 진 김 교육감이 이 같은 진보교육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선봉에 서야 한다. 진보교육이 정착할 수 있도록 '날개'를 펴라는 얘기다.
진보교육이 시행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에 나타난 이러한 부정적인 풍선효과를 바로 잡아 진정한 진보교육의 장점이 충북 교육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때가 왔다.
김 교육감은 지난 1년 동안 선거법 굴레에서 헤맸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3년이다.
진보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김 교육감의 '진보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