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공무원 징계 19%불과 … 市 자체 감사기능 부실’ 주장
특히 공무원 비리와 관련 일벌백계는 고사하고 시민의 눈과는 한참 거리가 먼 징계로 공무원 비리가 근절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미 3월 초에 아산시 자체 감사기능의 문제를 제기하며 개방형 직위, 시설관리공단 등에 퇴직 전후의 공무원이 선발되는 예와 함께 아산시의 '서로 밥그릇 챙겨주기' 문화에 대해 비판하고 책임자의 사퇴, 사과를 주장한 바 있다면서 지난 3년 동안 아산시 공무원의 징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아산시 자체 감사기능의 부실이 공무원비리를 방조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한 아산시장이 밝힌 '원 스트라이크 직무 아웃제'나 비리가 터질 때마다 벌여온 비리근절, 청렴다짐대회가 일회성 발언이나 면피성 행사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3년간 아산시 공무원 징계 현황을 적발 주체별로 살펴본 결과, 아산시 자체 적발은 3년 간 47건 중 9건(19%)에 불과했다.
음주운전 관련 13건을 제외하더라도 4분의 1에 그쳤다면서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부분도 4건 중 1건을 적발했을 뿐이라고 했다.
감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검찰에 의해 비리 인원이 확대되었기에 부실감사의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마치 감사기능이 엄격해서 아산시 공무원 비리가 많이 드러나 문제라거나, 일부 관행에 따른 것을 너무 감사를 철저히 한 것 아니냐라는 공직사회 일부 의견은 그야말로 한심한 상황인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 최만정 대표는 “아산시 비리척결 공직사회 개혁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공금횡령 징계확정 건 조차도 개인정보라며 공직사회 내 조차 공개하지 않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입소문만으로 전해지는 것은 징계의 효과를 반감시킬 뿐으로 비위에 대한 징계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